“정부 지원 없인 힘들어”
정부가 2020년까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이의 실행 방안을 놓고 부담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본보 13일자 A12면 온실가스 30% 감축… 기업별 목표…
특히 전자 업계는 비에너지 부문 감축률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 초안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목표량이 61.7%였는데 업계의 불만이 잇따르자 에너지 부문(연료 연소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은 7.9%, 비에너지 부문(에너지 획득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은 83.9%로 목표를 나눠 부과했다. 비에너지는 냉장고 에어컨 냉매나 반도체 세정제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수천∼수만 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폐기물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맹학균 사무관은 “현재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를 폐기할 때 회수 책임이 불분명한데 이를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 및 자동차 업계 등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2020년까지 감축률 목표가 39.5%로 높게 잡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국제협력지원팀 최정현 차장은 “이번 목표치는 설비 효율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에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 업계도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이미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번 목표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보다는 9월 통보 예정인 기업별 감축량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또한 정부의 할당량만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