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시민 “서울대, 백운산 돌려달라”

서울대 소유 학술림 110km² 법인화 땐 무상양도 가능성
시민사회단체-市의회, 관리권 되찾기 운동 나서

광양시 제공

서울대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전남 광양시민들이 백운산 되찾기 운동에 나섰다.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면 서울대 학술림이 46%를 차지하는 백운산이 법인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다며 백운산 지키기에 나선 것.

광양시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에 걸쳐 있는 백운산은 해발 1218m로 전남에서 지리산 노고단 다음으로 높다. 백운산 면적은 240km². 이 가운데 46%인 110km²가 서울대 소유의 학술림이다. 일제가 1912년 도쿄대 연습림으로 만들었던 것을 광복 후 서울대가 그대로 넘겨받았다. 광양시는 서울대와 협의해 학술림 일부를 휴양림으로 조성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백운산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백운산이 서울대 사유재산이 돼 시민 휴식 공간 사용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양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관리권의 광양시 이양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백운산은 광양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광양의 상징”이라며 “일제의 잘못된 토지수급정책으로 지금까지 서울대가 연구 명목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만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도 13일 백운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시의회는 “법인화된 서울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라며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는 향후 제2, 제3 법인화 국립대에 국가재산을 양도하는 부당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인화가 된다 해도 매도 등은 불가능하겠지만 휴양림 사용 등에 제한이 올 수 있다”며 “백운산이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양한 노력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