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인터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명칭을 바꿔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년간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이다. 그 범위 내에서 민생이 다뤄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실질적 민생지원이라면 기본권 문제와 조화될 수 있고 법에 포용될 수 있다.”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 국제적 비판에 봉착할 것이다. 여야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취임 후 반값 대학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반값 등록금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등록금 인하, 등록금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한나라당이 이전에 붙였던 이름인 데다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인식된 것 같다.”
―등록금 인하 방안은 무엇인가.
“고지서의 등록금을 반으로 깎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명목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만큼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 한다.”
“현재 공적 교육재정 부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0.6%에서 선진국 수준인 1∼1.2%로 높이고, 교육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 비율도 2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