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마치면 2020년까지 30명 더 감축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2015년까지 육군 대장(4성) 한 자리를 포함해 30개 안팎의 군 장성 자리가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16일 “전체 장성의 15%를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마치는 2015년 12월까지 장성 30명가량을 줄이고 부대 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30여 명을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은 9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아래에 두고 △2014년 12월 1일까지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며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작전지휘를 뺀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1인 1표, 전원일치제로 결정될 것”이라며 “현 법령에 명시된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육해공 편성비율은 2대 1대 1(합참)과 3대 1대 1(직할 및 합동부대 지휘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휘구조 개편안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예비역 장성 8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