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간담회… 전기요금 올 하반기에 오른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원전 정책은 그대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올 하반기(7∼12월)에는 전기료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인 전기요금을 7월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계기로 인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일본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달 초쯤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생산원가를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요금인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에는 요금체계와 취약계층 배려, 전기료 인상 시 소비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어 최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의 시작을 언제로 할지, (전기요금을) 언제 완전히 현실화할지 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의 소비자들은 중산층 이상이지만 LPG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예상만큼 싸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냥 뒀으면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며 “정유 4사가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도 원전 비중 확대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 비싼 게 문제”라며 “국내외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임 중 역점을 둘 분야로 최 장관은 산업인력 양성과 국제 산업협력 강화를 들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