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지만 과연 군이 내부의 오랜 조직 관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과거 8·18개편 당시부터 국방개혁의 메스를 들었으나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다. 조직 슬림화를 위해 부대를 통합하고 장군 직위 수를 15% 줄이자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소위 각군 이기주의와 조직보호 본능 때문에 기세 좋게 출발했던 개혁작업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방개혁 성공의 키가 특정 군 중심의 인사관행 극복에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과거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합참의 육해공군 균형보임 성과에 대한 각군의 시각 차는 여전하다. 3군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최근까지 주요 보직에서 다수를 점했던 육군 측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요 의사결정 직위 비율이 계획대로만 실천된다면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구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문제는 계획보다 실천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각 조직 단위에서의 저항과 비협조적인 자세에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안의 실천을 감시할 기구에는 육해공군과 이해관계가 없되 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도 육군 출신 의원이 다수여서 추진점검단의 중립화는 더욱 중요하다.
태극전사들이 금메달을 휩쓸고 한류스타들이 세계를 누비는 마당에 우리 군이 열강의 반열에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력이 북한의 37배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산고 끝에 개정된 이번 국방개혁안이 또다시 표류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선진화와 개혁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에 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살려 진정한 합동성 구현의 결과를 낳도록 각군이 포용력 있게 기득권을 양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은 명예와 존경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진정한 명예는 소속 조직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자신의 군살을 도려내는 용기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앞으로 국민은 군의 힘든 환골탈태 노력을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