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실무회담 조사 파문

수석대표까지 보안조사… 北에 南비방 빌미 줄 우려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초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폐쇄회로(CC)TV로 회담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뿐 아니라 수석대표를 포함한 실무회담 대표 3명 전원에 대해서도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담 대표단에 대한 보안조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8,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김도균 중령(북한정책과) 등 현역 2명에 대해 최근 보안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문 대령 등의 회담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했다. 통일부 직원들의 보안조사를 담당한 국정원도 실무회담 대표로 참석한 정소운 통일부 회담1과장을 포함해 남북회담본부 간부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회담 대표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한 데 대해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북측에 대남 비방의 명분을 제공해 앞으로 대북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추후 회담이 열리면 이번 보안조사를 빌미로 남측 정부도 언론 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물고 늘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소식통도 “협상 대표단에 대한 보안조사를 두고 북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면서 대표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측에 질질 끌려 다니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후속 남북 회담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통일부와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회담 전략 마련 및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여기에 참여할 영관급 장교 명단을 통일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대표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질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을 회담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