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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결국 사퇴]새 감사원장 인선 기준은 ‘脫정치-도덕성’

입력 | 2011-01-13 03:00:00

조무제 안대희 이명재 송광수 등 법조인들 물망




 

청와대는 후임 감사원장 인선작업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대통령 영향력에서의 독립성 △공직기강을 최종 점검하는 감사원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이 최우선 자격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난해 8, 9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무색무취하지만 절제된 처신을 해 왔던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감사원장이 낙점을 받은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청와대는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철학에 공감하는 한편 강한 조직 장악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은 집권 4, 5년차에는 고강도 감사를 벌이곤 했다”며 “(혹시라도) 감사업적을 남기기 위한 무리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성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장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황식 감사원장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04일째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당분간 ‘4대강 사업’ 감사를 포함한 당면 업무가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이뤄졌어야 할 감사원 내부의 인사도 새 원장 취임 때까지 미뤄진 상태다.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금까지 감사원장(서리 포함)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2008년 5월 13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사임한 뒤 김황식 감사원장이 취임하기까지 118일이었는데 이번에 곧바로 후임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