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순수한 의미의 정책연대가 아니라 지난 대선 직전 갑작스럽게 이뤄진 선거연대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말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12월 10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체결했고, 여러분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노총은 그동안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도입의 고비 때마다 ‘정책연대 파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왔다. 그때마다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놀란 토끼처럼 뛰쳐나와 정부와 한국노총 간 중재역할을 맡았다.
후보들이 건전하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을 위해 선거연대로 변질된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면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성보다는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당선을 위해 또다시 상투적인 전략을 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각 후보는 저마다 출사표에서 “타임오프·복수노조 투쟁에서 현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하고 좌절한 현장 동지들의 뜨거운 눈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현장 동지’가 전체 조합원인지, 선거인단이 될 극소수의 노조 간부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타임오프가 그토록 일반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면 왜 지난해 수차례 공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이 조합원 참여 저조로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을까.
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