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명상]北도발의지 꺾어 서해 5도 사수를

북한이 새해 서해 5도를 직접 침공할 우려가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6일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 억제와 친북좌파세력의 정권 재창출 음모분쇄가 새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다.

김정일은 신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서해 사격훈련 강행에 협박으로 그쳤지만 또 다른 도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이런 음모공작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첫째, 서해 5개 도서의 전력 보강과 요새화 그리고 한미 육해공군의 입체적 즉각 대응태세 구축이다.

둘째, 북한 해안포와 장사포를 무력화할 미 아파치 헬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셋째,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하는 스텔스 전폭기 F-22 랩터의 한반도 전진배치이다. 1986년 리비아의 테러로 베를린에서 미군이 살해당하자 미국은 영국에 주둔한 F-111기로 무아마르 카다피 원수의 숙소를 보복 공격했다. 우선 F-15와, 144 대 0의 격추기록을 세운 F-22를 오산기지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

넷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와 핵 인질화 방지를 위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라디오 연설에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듯이 국민단합과 한미동맹 강화로 실질적인 도발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명상 대통령 민주평통자문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