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체벌금지와 무관”

김상곤 경기교육감 “공교육 불신-양극화 탓”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26일 “교육의 양극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탈행위”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2011년 신년사를 통해 “학생인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권과 교육은 대립하지 않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담은 정신이 뿌리내리려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례의 원인은 기존 교육정책 및 시스템의 문제이지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

김 교육감의 이런 의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분석과도 같다. 최근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원인이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침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등을 추진한 후 두드러지고 있다”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체벌금지만 강조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