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로 국가채무 6조 감소

경기 호조 영향… 394조 수준 전망

경기 호조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6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같은 액수만큼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수가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호조를 보이고 지난해 세계잉여금도 넉넉해 올해 적자국채 발행을 애초 예정했던 29조3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경기 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조6000억 원이 늘어난 175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세외수입도 지난해 세계잉여금(3조6000억 원) 중 1조4000억 원이 올해 세금 수입으로 이월되면서 당초 예상(39조3000억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정부가 10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예상했던 액수(400조4000억 원)에서 6조 원이 줄어든 394조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34.7%에서 34.2%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지만 올해는 풀었던 돈을 거둬들인 데다 경제 상황도 빠르게 좋아져 세금이 더 걷혔다”며 “이 덕분에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