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이후]한나라 “왜곡 선전 野공세엔 맞대응”

한나라당은 12일 민주당의 예산 공세에 대해 “예산 왜곡 선전을 중단하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반격의 표적은 민주당이 문제 삼는 ‘형님예산’ 챙기기와 ‘서민·복지예산’ 누락 의혹이다. 형님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역구가 경북 포항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 “‘형님’ 아닌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사업”

이병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님예산’ 중) 대부분의 사업비는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등 총 11명의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이는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돼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에선 이상득 의원 관련 예산이 총 9개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최소한 1449억 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의원 11명이 바지저고리냐”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병석 의원은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상득 의원과 기자회견 내용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서 520억 원이 반영된 울산∼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계획이 수립돼 추진됐다고 이병석 의원은 설명했다.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사업’ 또한 2000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포항 울산 영덕 등 7개 도시가 연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수년간 추진된 계속사업에 대해 ‘형님예산’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 “한나라 서민특위 반영 예산만 5조6000억 원”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늬만 서민정당’이라는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반격에 나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은 86조4000억 원 정도를 책정했고 이것은 정부안보다 1200억 원이 순증된 것”이라며 “전체 정부 지출 중 복지예산이 27.9%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가 9월 공약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양육비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국방비 증액 때문에 당장 반영하기 어렵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힌 것 외엔 서민·복지예산을 충분히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보육과 관련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 등 12개 민생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된 것이 주장의 근거다.

당 서민정책특위도 이날 특위 추진 사업 중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2조5000억 원) △서민 영·유아 교육보조비 지원 현실화(1조9000억 원) △전문대 전공 심화 과정 이수자에 대한 지원 강화(2600억 원)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