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논란이 된 수자원공사 예산의 심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섰기 때문이다. 예결위 부별 심사가 30일 끝나 곧바로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전체가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돼 추후 국토해양위 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정부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 소속 전 의원과 보좌관은 12월 5일까지 해외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부터 비상 대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