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美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北경제 보상 노림수… 추가도발 가능성 美, 안보리 등서 단호한 대처 강구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3일 한국의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공격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일련의 긴장고조의 수순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핵위협과 더불어 재래식 군사위협을 통한 양동작전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원인을 향후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동시에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근 수십 년 이래 가장 고조되고 있는 느낌이며 아직 공고화하지 않은 북한의 권력승계 역시 불안정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마음먹은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고야 마는 북한군부의 행동은 통제 불능이며 그 힘도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이번 도발은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경제적 보상 등 자기 몫을 챙겨온 ‘벼랑끝 전술’이라는 협상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급변사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기대만큼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연평도 도발로 단기적인 군사위협을 가중시켜 그동안 ‘전략적 인내’ 방침을 고수해온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서해상에서 긴장고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서둘러 양자회담에 임해야 하며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조약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라며 “미국은 남한의 영해권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며 북한의 ‘마지막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에 동북아 긴장고조 억제라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다봤다. 군사전문가인 벡톨 교수는 “북한군 참모장으로 있다가 황해도 일대를 담당하는 4군 단장으로 옮긴 김격식은 지난 1년 동안 포대의 상당수를 북방한계선(NLL) 쪽 해안으로 이동시켰고, 올해 2월에는 NLL에서 실사격을 한 뒤 5개 도서에 대한 동시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번 도발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비드 강 남캘리포니아(USC)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북한의 국지적 도발들이 전면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