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G20후 ‘감세철회’ 난상토론 예고

소장파 의원총회 소집 요구… 유시민 “朴전대표 입 열어야”

한나라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11, 12일)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 철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4일 감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소집 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 감세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소장파 중심 의총 요구서 제출

이날 개혁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권영진 의원 주도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김정권 박준선 의원은 중도성향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당헌·당규상 의총 소집요건인 소속 의원 10분의 1(18명)을 훨씬 넘는 45명의 서명 의원 명단을 들고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감세 철회에 대한 서명 의원들의 의견은 각자 다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론화해서 당의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의총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 철회는 없다”고 밝힌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총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국가의 중요 행사가 끝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의총을 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야당이 왜곡해 만든 용어인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건 안 된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당내 일각에선 법인세율 인하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이 8800만 원을 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박심(朴心)’의 향방은?

감세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한나라당 내에선 50명이 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태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의 선택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평화방송에 나와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나 복지를 위축시키는 정책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당시엔 감세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근 친박 진영 내부에선 박 전 대표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이 현안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친박 진영 내에선 박 전 대표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