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남 지자체, 8일 ‘4대강’ 의견수렴 회의

金지사 “불참”… 정부 “내주초 사업권 회수 결정”

정부가 다음 주초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구간 사업권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내년 여름 (하류지역) 침수 피해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주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한 정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8일 낙동강 1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주재로 낙동강 사업 전반에 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당초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경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회의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김 지사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토부는 8일 회동에서 경남도가 계속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사업권 회수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본부장은 “국토부는 (사업권 회수를 위해) 최근 경남지역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마쳤다”며 “현재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 경남구간은 공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다”며 “다른 4대강 사업 구간은 공정이 30%에 육박하는데 이곳은 2.5∼10%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하천 주변 문화재 조사 및 폐기물 매립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농지 리모델링 지역은 과거 경지정리를 하면서 문화재 매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또 “(김해지역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직후 경남도에 공문을 보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나선 것”이라고 경남도를 비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