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121개 산업 가운데 진입 규제가 있는 산업은 50.2%에 이른다. 인허가 규제의 99%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규제 순위는 181개국 가운데 23위, 창업규제 순위는 126위였다. 순위가 뒤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다는 뜻이므로 세계 15위의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나친 규제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줄이고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진입 규제를 10%포인트 줄이면 7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떨어뜨린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패를 줄이면 최대 2%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환경오염 방지나 약자 보호, 핫머니 규제나 금융건전성 감독처럼 정당한 규제도 있지만 상당수 규제는 ‘착취와 유착의 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