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행령 규제부터 정리하라”

“국회 법개정할때까지 미루지 말고 정부가 바꿀수 있는것부터 바꿔야”

주한 외교관들에게 G20 협력 당부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초청 행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주한 외교사절 100여 명과 배우자 등 모두 17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규제를 먼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은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나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발생하고 여러 환경이 바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새로운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