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 협의체 요구” 넉달 넘게 4대강 소모전

■ 4대강 막바지 줄다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충남도의 줄다리기가 종착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경남도는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대행사업권은 반납할 수 없다는 공식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 두 지사, 찬반론 사이 명분 축적

‘보(洑)와 준설에는 반대하지만 관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결정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반대하는 지지세력 사이에서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한다면 자칫 지역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반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만 밝히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 지지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임근재 도지사 정책특보는 26일 “최종적으로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의 여러 제안에 대해 답변이나 대안 제시가 없고 협상 테이블마저 만들지 않으니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공정 50%인 보를 뜯어낼 수도 없고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갖다 부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명분을 살려주고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러한 고민은 충남도 마찬가지다. 충남도 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25일 핵심 쟁점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해당 지역인 공주시와 부여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특위의 조사 결과와 도민의 여론을 모아 최종 의견을 마련한 다음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 “이제 결정할 때…곧 결론”

정부는 경남도의 애매한 태도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권 반납을 직접 선언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갔다’는 모양새를 원한다는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일단 공사 진척상황을 사업권 회수의 결정 잣대로 삼고 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사업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 전체 공정이 31.4%이지만 경남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이 15.6%이다. 특히 7∼10공구는 평균 공정이 1.6%에 불과하다.

현재 국토부는 사업권 회수나 사업 속행을 위한 경남도와의 추가 협의 외에 제3의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김두관 지사의 지시로 발주가 보류된 낙동강 지류 남강의 47공구는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앞으로 경남도 내 낙동강 사업구간 전체를 국토부가 직접 발주,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권을 회수하더라도 일괄 회수보다는 구간별 공정을 고려해 사업 진행이 더딘 곳부터 먼저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