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인허가 제도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친허용 예외금지’로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내용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법상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 체계라서 사회적 약자가 출발에서부터 공평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