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지 소로스]세계통화 안정은 중국에 달려있다

최근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통화 혼란에 대해 나 역시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잠재적인 통화 전쟁에 대해 발언하면서 서로 다른 경제 정책과 상이한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이 뒤섞이고 충돌하는 곳이 환율 시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환율 시스템은 균형이 깨졌다. 중국은 대부분의 통화가 자유롭게 출렁이는 것과 달리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했다. 중국은 자본 계정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중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 계정과 통화 계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위안화는 만성적으로 저평가됐으며 중국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누리도록 해왔다.

더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거나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도 수출 증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늘리는 효과와 같은데 이러한 방법은 원하는 방향대로 더 잘 작동한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은 무역 흑자를 사용하는 데 재량권을 얻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중국은 선진국을 뿌리까지 흔들었던 금융위기로부터도 자유로웠다. 중국에 위기란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정도의 외부 효과였다.

위안화 저평가로 흑자 누린 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중국 통화는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왔다. 올해 초 유로화가 문제가 됐을 때도 중국은 관망 정책을 취했다. 중국이 유로화를 사들이지 않자 이는 유로화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1유로가 1.20달러로 떨어졌을 때에야 중국이 나서면서 유로화는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 의회가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위협하자 중국은 위안화를 불과 몇 %포인트만 절상했다. 그러나 달러화의 추락에 따라 유로화와 엔화, 다른 통화 가치가 오르면서 중국의 손해는 상쇄됐다.

중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대내적,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졌다. 일본과 한국, 브라질은 일방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중국을 흉내 내서 자본 이동 규제에 나선다면 중국은 환율에 따른 이익을 잃을 것이다. 세계 통화시장은 붕괴되고 세계 경제 역시 악화될 것이다.

대내적 상황을 살펴보자. 중국 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46%에서 2009년 35.6%로 떨어졌다. 자본재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수익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소비는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율 조정은 세계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조정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은 중국의 거울상(像)과 같다. 즉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미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맞는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 비중은 너무 높다. 미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 정책에서 이른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위안화가 아닌 다른 모든 통화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 중국은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오르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한, 강한 위안화와 낮은 경제성장률을 수용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고통스럽겠지만 중국 국민은 만족할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말했듯 큰 폭의 통화 절상은 재앙이겠지만 1년에 10% 절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중국은 힘의 감소를 수용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 공조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재발견하는 선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역 상대국의 이익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만이 국제 협력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이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합의를 이뤄가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자국 안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국제적인 합의 구축에 관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국제 공조의 선견을 가져야

자신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했다. 지도국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세계 통화 시스템은 세계 경제와 함께 붕괴하기 쉽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의 무역 흑자는 줄어들겠지만 세계 경제 침체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따른 결과가 중국에도 더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가 엄청난 소란과 분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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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