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조6000억… 내년 예산 5.7% 증가

공무원 임금 5.1% 인상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부채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내년에 약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2년간 동결한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보 9월 9일자 A1면 참조
공무원 내년 임금 2년만에 5% 인상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309조6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은 314조6000억 원으로 총지출보다 5조 원 더 많다.

내년 국가채무는 436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9조6000억 원(7.3%) 늘어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더 빨리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 35.2%로 줄어든다. 재정적자 규모도 25조3000억 원(GDP 대비 2.0%)으로 올해 30조1000억 원(2.7%)보다 축소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