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보선 내년4월로

여야 어제 본회의 상정안해… 구의회 폐지방침은 백지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 임 실장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임 실장의 의원직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분당을 보궐선거는 다음 달 27일에 실시될 재·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0월의 분당을 보궐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여야가 임 실장의 의원직 사직서 처리를 미룬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변에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직후 들어설 새 지도부가 곧바로 불리한 보궐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교통정리에 부담을 느껴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 여야가 4월에 합의한 구의회 폐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이날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