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삽질경제, 死대강, 일제고사…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부자감세’ ‘영리병원’ ‘귀족학교’….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뜻이 함축된 용어들이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현 정부 임기가 반환점에 이를 때까지도 주요 정책의 본질을 논의하기는커녕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까닭은 선동성이 강한 용어를 선점당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주요 정책마다 ‘정책 발표→선동용어 출현→논란 확산→정책 후퇴’ 등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선동용어 등장하면 정책 후퇴
2008년 3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의 의료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된다’, ‘한국은 재벌 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영리병원’ ‘부자병원’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논의는 중단됐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으며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던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율형사립고를 ‘귀족학교’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제고사’로 낙인찍어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났다. 정부는 자율고 선발 방식을 추첨제 선발로 바꾸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지원을 12%에서 20%로 늘렸다. 그나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내신 제한은 상위 50%에서 아예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우수학생 선발인지 저소득층 지원 학교인지 설립 취지를 알 수 없게 됐다.
각종 개발사업을 싸잡아 비난하는 ‘삽질경제’나 ‘死대강 사업’, ‘재벌방송’ 등도 대표적 선동용어로 꼽힌다.
○ 소통 넓히고 본질 차분히 살펴야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