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땐 재고쌀 관리도 ‘숨통’

추수 지나면 적정재고 두배… 쌀값 급락따른 농민 지원금 올해에만 1조원 넘을듯

여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추진하면서 ‘넘치는 쌀’로 고민하던 정부의 쌀 관리 정책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이어진 쌀 풍년에도 쌀 소비는 계속 줄어 적정 쌀 가격 유지와 재고관리에 애를 먹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국내 일각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쌀 풍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다. 추수철이 지나면 국내 쌀 재고는 적정 수준(72만 t)의 두 배가 넘는 149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넘치는 재고로 쌀값이 목표가격(80kg 1가마에 17만83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만도 이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재고가 쌓이면서 국내 쌀값은 계속해서 급락해 왔다. 지난해 2월 80kg 1가마에 16만2188원 수준이던 쌀값은 지난달 13만3500원대까지 내려갔다.

재고 쌀 보관도 골칫거리였다. 쌀 수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만2500t의 햅쌀이 들어올 텐데 이젠 보관할 공간도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일부 재고 쌀 창고에는 2005년에 수확한 쌀까지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때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정서 반발에 부닥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외정책연구원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국내 쌀 재고는 2008년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면이 있다”며 “지원이 재개되면 쌀 재고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