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35개지구 손본다

민관 합동 실사후 해제 검토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과다지정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평가단이 실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6개 구역 93개 단위지구 중 35개 지구가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6일부터 두 달여 동안 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해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지만 중복투자,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없고 유치기업도 특정 업종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지경부는 “과대지정, 장기간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실사 배경을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현행 유지, 해제, 유예기간 부여, 면적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