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정 파상 공세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11월까지 두 나라의 이견을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타임테이블을 제시한 후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FTA 수정 목소리가 거세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 시간) 자동차시장과 쇠고기시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한미 FTA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USTR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현상을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TR는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 및 전미자동차노조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앞으로 OIE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의 샌더 레빈(미시간) 세입위원장은 27일 미국 정보통신노조(CWA) 회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 전자기업들이 현재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제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공산품의 시장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화제의 뉴스 》☞여자 축구 결승행 좌절, 아쉬움…그래도 잘 싸웠다 ☞ 안상수 ‘군기반장’ 군기잡기? ☞ 1시간만에 떠올린 아이디어… 40년뒤 노벨상 ☞ 아이폰으로 무선인터넷 시장 폭발 ☞ 그대 앞에만 서면 법봉이 왜 뿅망치로 변하는지… ☞ ‘동해’ 표기 하루만에 ‘일본해’로 고친 美 해군, 왜?☞“할인점 튀김가루서 나온 죽은 생쥐의 정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