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지식경제부는 한 줄 분량의 짧은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연탄가격이 9월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 지경부가 배포한 해명 자료의 내용은 "연탄가격 인상률과 인상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이 전부였다.
이처럼 전기·가스·연탄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시기를 둘러싼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문과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지경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곧 오른다"는 보도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기·가스·연탄 등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연초부터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6·2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인상 시점을 하반기(7~12월) 이후로 미뤄 놓았다. 자연스럽게 "선거가 끝난 뒤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친(親)서민'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6월 국회에서 "하반기에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지경부 모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요금 상승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단순한 반박논리에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문제는 전기·가스·연탄 요금 인상이 늦춰질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