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면 주택시장 더 냉각DTI 완화 땐 투기재연 우려취득-등록세 추가 인하도 난관
하반기 중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소지가 큰 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인상 시점과 맞물려 4월 2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택 실수요자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TV와 DTI는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거시경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동산 대책 카드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재정부는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4·23 대책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가진 옛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수혜자가 적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