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임우선]‘비자 문턱’ 낮춰도 갈 길 먼 중국인 한국관광

법무부가 1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중국 관광객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타깃이란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개선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관광객 관련 취재를 하며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석동연 전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비자 문턱은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그렇게 준비해서도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석 공사는 “긴가민가한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가 그 사람이 후에 불법 체류자가 되면 비자를 내준 영사는 서울로 소환돼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며 “이런 메커니즘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번 비자 신청이 거부된 중국인들은 그 뒤로 재신청을 해도 영원히 비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를 가지고 한국에 오려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한국이 싫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성형의료관광 현장에서 만난 이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개탄했다. 이은정 서울시의료관광협의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상당수의 중국인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성형관광을 오고 있다”며 “일부 브로커들은 수술비의 최대 400% 가까운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의료관광객 모집 대행사(브로커)들의 대행 비용을 규제, 감독하지 않는 틈을 타 200만 원짜리 수술이 1000만 원짜리 수술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런 악행들이 국내 성형의료 수출시장을 다 죽이고 있다”며 “한국과 교류가 잦은 베이징, 상하이 등 큰 도시에서는 이미 한국 성형시장에 대해 반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중국의 공영방송 CCTV는 한국 성형의료 문제를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을 전국에 방영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한 일들이 한국 관광,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건 아닌지…. 중국 관광객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머리 맞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우선 산업부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