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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고율 높이기 사례

입력 | 2010-07-02 03:00:00

美 뉴욕엔 택시순찰대
호주 ‘안전한 집’ 운영
日 방범연락소 72만곳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신고 정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시민범죄 신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각 지역 경찰이 봉사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해 시민 신고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호루라기를 대량 배포해 신고율을 높인 것은 작지만 눈에 띄는 사례다.

뉴욕 주에서는 택시가 순찰을 돌며 무선 전화로 각 운행구역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 택시순찰 프로젝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마약사범을 신고할 경우 마약사범으로부터 몰수한 재산 일부를 신고자에게 보상해주는 신고 보상정책을 실시했다. 1976년 첫선을 보인 뉴멕시코 주의 ‘TV 공개수배’는 최근까지 700여 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1971년 연방정부는 귀금속과 골동품 등에 대한 보험을 들면 도난 시 보상을 해주도록 유도해 신고율을 높였다.

호주 빅토리아 주는 1981년 ‘안전한 집’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어른들에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집에서 머물도록 하고, 이들의 집에는 안전한 집 포스터를 붙여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언제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당시 350가구에 불과하던 안전한 집은 1984년 3년 만에 2만1000개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일본은 1991년 주민들이 중심이 된 방범연락소 72만여 개를 운영하면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한 결과 각종 범죄 활동 예방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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