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군사위, 게이츠 국방에 ‘준비상황 보고서’ 제출 요구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어떤 상황에서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칼 레빈)는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미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전작권 문제에는 민주 공화 양당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 상황과 함께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전작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천안함 침몰 사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감안해 전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