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에 따른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돈을 빌린 시행사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보증을 선 시공사(건설업체)가 연쇄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는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이 뇌관으로 꼽힌다.
PF 대출은 금융회사가 차주(借主)의 신용이나 담보 대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시행사가 대출 받을 때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보증을 서는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건설업체는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 채무로 잡히지 않아 보증을 남발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건설회사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을 치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돈을 퍼주다시피 했다. 돈을 빌리는 시행사와 보증을 선 시공사, 대출을 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부실 폭탄’을 키웠다.
국내 부동산 PF 대출은 2000년대 들어 해마다 급증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한때 대출 총액의 60%를 넘었다.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한 셈이다. 작년 말 국내 저축은행의 PF 대출 총액은 11조8000억 원이었고 연체율은 10.6%였다. 저축은행에만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PF 대출 부실 여파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회사나 대주주의 책임부터 엄격히 물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인 일부 업체는 폐쇄 같은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시공사의 보증 남발을 막고 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중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책도 늦었지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