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최우선… 내년 예산 돈줄 죈다

국무회의 편성지침 의결
재정 출구전략 본격가동

정부는 나랏돈을 쓰는 큰 골격을 경제정상화를 위한 확장 기조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기조로 바꾸기로 했다. 재정(財政)분야에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1차 목표를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 비율(2.7%)보다 0.4%포인트 이상 낮추는 것이다. 2010년 예산 편성 지침 때 명시된 재정운용 1차 목표가 ‘경제정상화 및 위기 이후 기회 선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라 곳간을 비워 돈을 푸는 쪽에서 채우는 쪽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세금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해 세수(稅收)를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정부사업을 폐지해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하고 지원목표를 달성한 항목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관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계속 받는 사업은 사업비를 10% 이상 깎고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은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타당성 검사를 강화해 사업비를 줄이고 공무원 출장 때 기존에 적립해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기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 쓰도록 해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정부가 재정사업을 위해 끌어다 쓸 수 없어 국채를 발행해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감안해 직업군인 전세자금과 상이군인에 대한 간병비 등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