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간 합의해야 풀릴 듯
정부 당국자는 22일 “게이츠 장관이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전환 날짜를 확정한 문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2007년 2월 23일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날짜를 2012년 4월 17일로 확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결국 한미 양국의 정권이 모두 교체됐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게이츠 장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 국방장관을 맡고 있어 벌어진 현상인 셈이다.
미 국방부의 부정적 태도는 주한미군을 전 세계 분쟁지역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은 양국 간 장관급보다는 정상 간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한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