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장순흥]韓美원자력협정 윈윈의 길 있다

핵연료 재처리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이로프로세싱 합리적 결론 기대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의 원자력 수준이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미 양국은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조기에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전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전의 수요만큼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의 양도 늘어난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 마련은 전 세계의 숙제이다. 한국만 해도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1만 t에 이르나 처분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도 유카 산에 영구처분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백지화됐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원자력이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며 어느 때보다 핵 비확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2012년 제2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됐다.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기존 기술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핵 비확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현재까지의 기술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연구개발 중인 건식 전기분해 방법, 즉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가장 근접한다. 부족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 인류의 공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핵연료주기센터(International Fuel Cycle Center)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 원자력 발전기술을 개발했듯이 다자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국제 관리의 대표적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 비확산성을 확보한 폐기물 감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한다면 원자력의 미래뿐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신뢰를 확보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핵 비확산성이 확보된 기술을 통해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이룬다면 우리가 원하는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성장의 기본 모토로 삼고 녹색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핵 비확산성을 확보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 기술이 아닐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한국에 많은 나라가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진정한 신성장동력이자 미래산업으로 원자력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핵안보정상회의의 핵비확산 정책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안을 제안하여 협상하되, 전 지구적 가치를 지니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함께 이루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 사안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하고 기술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상호 간에 대안 없는 반대는 삼가고, 원자력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양국 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성공적으로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장순흥 KAIST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