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마저 ‘票’퓰리즘

“보육비, 소득하위 80%까지 2012년내 전액 지원”
EBS수능교재 무상지원 확대추진… 선심공약 논란

6·2지방선거가 24일로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이 보육비와 유아교육비(유치원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무상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육 및 교육 공약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전액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18일 소득분위 하위 70% 가정의 만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대책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하위 70%에서 80%까지로 늘리거나, 전액 지원 시기를 2015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이 이미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선거용 포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또 다음 달 초에 교육 관련 공약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공약에는 EBS 수능 교재 무상지원 대상 확대와 교육용 전기료 감면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EBS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 2만8000여 명에게 수능 교재 8만7000여 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수혜 학생이 전체 저소득층 학생의 30% 정도에 불과해 점진적으로 무상 교재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육용 전기료가 2008년 11월 4.5%, 지난해 6월 6.9% 등 연이어 인상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 공급원가보다 싼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 전기료와 통합해 점차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증현 재정장관 “일부공약, 국가재정 큰 부담”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방면으로 나쁜 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각종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