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교통흐름 기름값은 기본!… 생활밀착형 공공정보 무료공개

여행을 떠나면 고생이다. 어느 길이 덜 막히는지, 어디서 넣는 기름이 싼지, 오후 날씨는 어떨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동하면서도 이런 정보를 일부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훨씬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실생활 정보를 이용할 수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다양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 사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 ‘주유소 가격 비교 서비스’ 등 정부 DB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 가운데에는 민간에서 만든 서비스도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양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었던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와 정보검색을 위한 웹사이트도 새로 만든다. 기존 공공기관 웹사이트도 예전보다 더 쉽게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게 했다.

외국에선 일찍부터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공공정보 공개로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