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돈되는 非보험 진료 매달려

환자 부담률 줄였는데 건보 보장률 왜 떨어지나 했더니…
선택진료비 - MRI 촬영
전년보다 13-16%P 늘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늘려 총진료비의 80%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 12월 196만 건의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62.2%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보다 2.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 계획과는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했고 올해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했다.

정부가 본인부담률을 낮추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1, 2인실을 이용할 때 내는 병실 차액, 선택진료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건수가 각각 26%포인트, 13%포인트, 16%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비급여 진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이익이 나기 어려운 건강보험 진료 대신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이익을 내려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MRI 촬영 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16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37.1대로 3위다. 2008년 아시아가 보유한 다빈치 수술 로봇 48대 중 20대는 한국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올해부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