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기준 완화 사실상 무산

비난 여론에 원점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당선무효 벌금 기준 완화 추진을 보도한 본보 5일자 A1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 여야, 당선무효 기준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만나 정개특위로부터 넘겨받은 상향 조정 방안을 다시 정개특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3일 이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셈이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여성공천 의무조항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벌금기준 상향조정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넘긴 뒤 사실상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국 벌금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무산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에도 벌금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했으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논의를 중단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