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자립형 사립고 폐지는 국가 손해

◆동아논평: 자립형 사립고 폐지는 국가 손해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졸업생들을 명문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자사고에 가면 일반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에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립학교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만큼 학교 분위기는 활기에 넘칩니다. 학생들은 고교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 문을 나섭니다. 학비가 비싼 단점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한국 교육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소비자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자사고가 설립 8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자사고 입시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정책을 사교육비를 유발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은 광복 이후 인재 육성에 매달려 오늘날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수준 높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꼴입니다. 자사고 같은 학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사고인 상산고를 운영하는 홍성대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잘하는 학교를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만 사재 35억원을 상산고에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액수는 350억원이나 됩니다.

교육에 뜻을 품은 인사가 개인 돈을 써가며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국가적인 손실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자사고를 현재대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