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위원장 “정책 갈등 영향평가 실시… 합리적 대안 제시”

사회통합위원회 공식 출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사회통합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고건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민간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입구에서 열린 위원회 표지석 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안철민 기자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23일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갈등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사통위 공식 출범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현판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펼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사전에 평가해 정책이 통합지향적, 화합친화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며 “갈등지수는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갈등영향평가는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평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고 위원장은 “갈등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평가가 시작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영향평가와 함께 정책대안 제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사통위의 3대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사통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용산 참사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석해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한편 일단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통위의 활동은 국민의 상식과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주택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빌딩이나 상가를 재개발할 때도 영세 세입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갈등을 정치가 수렴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갈등에 사통위가 관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위원들과 함께 위촉장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통위가 하는 일을 사자성어로 소개하자면 사통팔달(四通八達)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말했다. 송석구 신달자 임혁백 박효종 위원 등 민간위원들도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간위원들을 보니까 대통령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나고 시끄럽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선 모두 같은 뜻과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 긴 호흡을 갖고 하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