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3%가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반대했고, 72.4%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0.3%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투쟁’(3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32.7%)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20.3%)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관행’(11.0%) 등을 꼽았다. 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82.7%, ‘파업 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66.7%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