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오염 심한 지류 미뤄두고 본류부터 파내는 이유는

■ ‘4대강 사업’ 궁금증 문답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2일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에서 퍼낸 흙과 모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변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얽힌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오염 심한 지류 미뤄두고 본류부터 파내는 이유는
[A] 침수는 본류 역류때 발생… 큰줄기 잡아야 지류 안정

Q.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

A. 4대강 사업은 크게 강바닥에 쌓인 모래, 흙 등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하천 본류에 물을 가두는 보(洑)를 건설하는 공사로 나눌 수 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하천 공간이 커지게 돼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쉬워진다. 또 하천 지류 주변에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해 깨끗한 물이 본류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76% 수준인 2급수(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물) 비율이 2012년에는 83∼86%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레포츠,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살린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한다.

Q. 강바닥을 준설해 나오는 흙과 모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A. 4대강 바닥을 준설해 생기는 흙과 모래 등의 물량은 약 5억7000만 m³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모래가 2억6000만 m³, 흙이 3억1000만 m³ 정도다. 모래는 건설 공사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팔고 흙은 대부분 인근 농경지에 뿌려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 높이도 높일 예정이다. 일부 흙은 주변 산업단지에 매립하거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도 채워 넣는다. 이에 대해 강바닥의 진흙을 지나치게 많이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사라져 수확량이 감소하고 농토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흙의 상태를 조사해 농경지에 뿌릴 수 있도록 규정에 적합한 흙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한다고 설명한다. 오염이 심한 흙은 화학약품 등으로 재처리해 활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m³당 2만6000원이나 들어 폐기하기로 했다. 농경지에 흙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만큼 그에 따른 영농 손실분은 보전해준다. 해당 농경지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저지대에 있어 자주 침수가 되거나 강과 가까워 운반비가 적게 드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Q. 4대강의 상류지역이나 지류가 아닌 하류지역의 본류에 먼저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가뭄 피해는 강 상류지역이 심각하며 오염은 본류보다는 지류가 더 심한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하류지역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지류의 피해를 같이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습침수 지역은 본류가 역류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본류지역에 인구와 재산이 밀집돼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홍수량이 집중돼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본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면 지류지역에 가뭄이 생길 때 물을 끌어서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Q. 강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지 않고 4개강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까지 마치려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는 않는가.

A.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만큼 우선 1개강을 시범적으로 해본 뒤 결과를 보고 다른 강으로 확대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12년까지 공사를 끝내려는 것은 현 정권의 업적으로 부각시켜 다가올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강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을 든다. 대규모 정비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을 때 완료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가 2012년이라는 것이다.

Q. 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수 방지 기능을 하나.

A. 보는 물을 가두기 위해 강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작은 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가령 수심이 2m인 강에 높이 4m짜리 보를 설치하면 물은 4m까지 차 오른 후에야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수위 조절을 통해 범람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16개인데 모두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稼動洑)’다. 문을 열어 놓으면 물은 평상시처럼 흘러갈 수 있고, 문을 닫으면 수위가 높아지는 식이다.

Q. 4대강에 투입한 예산은 어떻게 회수하나.

A.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본사업비는 16조9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나머지 5조3000억 원은 섬진강 및 지류 정비와 오염정화시설 설치 등에 쓴다. 수공은 강에서 파낸 양질의 모래를 팔고 강 유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유력한 사업으로 관광 및 레저시설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강 주변에 관광, 레저시설이 들어서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 수질을 개선한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할 때 오염방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환경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Q. 4대강 사업은 정말 ‘환경친화형’인가.

A.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준설을 하면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보를 설치하면 생태계가 차단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설명처럼 보에 물고기 등이 다닐 수 있는 어도(魚道)를 만들어도 개구리 같은 양서류나 좀 더 하등의 생물은 이용할 수 없어 생태계가 단절된다는 것이다. 강 주변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습지 등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진공흡입식 준설 공사를 하면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어도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는 생물은 별로 없고, 16개보 가운데 14개보는 옆에 하천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는 그대로 보전해 관광지와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Q.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관계가 없나.

A.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구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해 수심을 깊게 만드는 것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대운하를 만들려면 강폭이 전 구간에서 200∼300m로 일정해야 하고 수심이 최소 6m 이상 돼야 한다. 보에는 배가 드나들도록 갑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강폭과 수심이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고 보에는 갑문이 없다.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강에 있는 다리의 높이를 높여야 하지만 이런 작업은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