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검토” 발언후 주목대가는 현금 아닌 현물 유력<br>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왔다”면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지, 누가 전면에 나설지 방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공개 원칙은 독일의 정치범 송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서독은 정치범 송환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송환 협의를 위한 접촉에 나섰다.
대가 부분은 현금과 석유, 귀금속 등 현물을 제공한 서독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론이 대북 현금 제공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현 장관이 국감에서 “꼭 서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가는 대규모의 쌀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