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운용 관리와 감독을 맡는 별도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주로 자금 관리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 만들어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고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명세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 의장은 “이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거나 금융위원회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함께 민간은행이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미국 ‘벌처펀드(vulture fund)’와 같이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부실채권 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처펀드란 부실자산을 싼값에 사들여 상황이 호전된 후 고가에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