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17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화면 왼쪽)이 민주당 강봉균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이 장내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尹재정,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한은, 회사채 직접매입 논의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비 쿠폰이나 푸드 스탬프(food stamp) 도입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대만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본 ‘시한부 소비 쿠폰’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소비 쿠폰은 정부 지급 상품권과 비슷한 것이며 푸드 스탬프는 미국의 식료품 무료배급표를 말한다.
대만은 지난달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850억 대만달러(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나눠줬다.
식료품이나 의류,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는 이 쿠폰의 사용 시한은 9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재정확대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 정책으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윤 장관은 정 의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월간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미네소타 주 방식’ 도입을 요구하자 “현재 검토 대상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 유동성 공급 방안과 관련해 “시중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회사채(CP)를 직접 사줄 것인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중앙은행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최후의 수단으로 불렸던 한국은행의 CP 직매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직매입이) 필요하지만 시장원리에 비춰 문제가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선제적인 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