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해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짐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까지 188개교를 신설해야 하고 당장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143개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짓는 데 드는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교에 약 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3조5000억 원이 든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용지 매입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것이 인천의 현실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2조 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예산 명세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62%)와 학교 운영비(13%)등 꼭 써야 할 경비가 80%에 이른다.
만약 현재와 같은 예산 구조로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교육 격차 해소 지원비,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비 등이 줄어든다.
또 옛 도심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와 교육복지비 등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다.
신도시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는 옛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함에 따라 지방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다 보니 지난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2050억 원 가운데 155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시민의 교육 불신을 가져오고,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교육재정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최근 인천의 한 국회의원이 주장한 학교용지 매입비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안은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 heaven7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