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민간업체 인쇄 실수 따라
1등 복권이 여러 장 나와 논란을 빚었던 즉석복권이 2010년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된다.
15일 복권위원회는 현재 판매되는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 즉석복권 발행을 조폐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피또’는 즉석에서 동전 등으로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 연간 1600억 원어치가 발행된다.
현재 복권 1세트(3장)를 발행하는 가격은 66원. 조폐공사에 맡기면 이 가격은 85.6원까지 올라 총 발행 비용은 1년에 16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인쇄소를 바꾼 데는 사연이 있다. 2006년 4월 처음 발행한 ‘스피또-2000’은 당시 2000만 장 가운데 6800장을 잘못 찍어냈다. 인쇄소 직원의 실수로 당첨란의 숫자가 한 칸씩 밀려버린 것. 이 때문에 확인된 숫자로만 10억 원 당첨자가 무려 7명, 1억 원 당첨자가 11명이 나왔다.
복권 발행업무를 맡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이 인쇄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이 이어졌다. 총 11건의 소송 가운데 3건은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의했지만, 8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판결 결과 8건 중 3건은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반면 5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상급심까지 가서야 알 수 있게 됐다. 만약 연합복권사업단이 모든 재판에서 진다면 68억2000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
당시 사고를 냈던 인쇄소는 문을 닫고 지금은 다른 민간 인쇄소가 인쇄를 맡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조폐공사와 협의해 2010년까지 새로운 인쇄설비 및 발행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